사이트맵 ×

인터에임
보아스
원일유압
코스모스코리아㈜
사출몰
현대보테코

정책과 동향

지매틱
디에스테크
mew
진산피알엠
기사제목
- 전 세계 산업로봇 리딩 국가- 로봇클러스터를 통한 관련 산업 및 기업 육성상품명 및 HS코드• 상품명: 산업용 로봇• HS코드: 8479.50시장 동향덴마크 로봇 시장 규모는 2018년에 급증하였고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덴마크 로봇 시장 규모는 1억8,500만 달러 규모이며, 산업별로 다양하게 산업로봇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 시장 규모의 성장은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로봇사용의 증가와 로봇 단가의 상승에 기인한다. 덴마크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향후 산업로봇 활용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클러스터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로봇의 최종 사용처는 제조업, 물류, 농업 분야 순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만 명 당 투입되는 산업로봇의 개수로 평가하는 로봇 집약도 순위에서 덴마크는 12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순위이다. 한국(1,000대), 싱가포르(670대), 일본(399대) 순이며, 덴마크는 234대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덴마크에서 사용되는 산업로봇 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으로 2021년에 7,502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10년 이래로 연평균 5.3%의 성장률을 기록 중에 있다. 수입 동향 및 대한 수입 규모덴마크는 산업로봇 수출 규모가 수입 규모보다 10배 이상 많은 산업로봇 수출 국가이다. 덴마크의 로봇 클러스터에 347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등 유력 산업로봇 제조업체가 많은 편이다. 주요 수출 국가로는 미국이며, 전체 수출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독일, 중국, 이탈리아가 덴마크의 주요 산업로봇 수출 국가이다. 덴마크의 산업로봇 수입 규모는 연간 3,000만 달러 규모이며, 매년 큰 변화는 없는 편이다. 한국은 3대 수입 국가이며, 2022년도에 98%의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유통 구조 및 주요 업체 산업로봇의 유통 구조는 최종 소비자(기업)가 직접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산업로봇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부품 및 구성품을 직접 구매하는 구조이다. 덴마크의 주요 산업로봇 제조업체는 글로벌 기업인 Universal Robotics와 Mobile Industrial Robots 사가 대표적이다. Universal Robotics- 설립연도: 2005- 종업원: 1000+- 매출액: 22억 DKK- 주요 진출산업: 제조업, 농업Mobile Industrial Robots- 설립연도: 2013- 종업원: 1000+- 매출액 : 10억 DKK- 주요 진출산업 : 방산분야, 의료보건, 물류운송, 제조업관세 및 인증산업로봇 제품의 수입 관세는 일반적으로 1.7%이며, 한국은 한-EU FTA로 무관세 혜택이 주어진다. 유럽연합위원회는 AI 기계제품의 발전으로 인해 2022년 12월에 기존의 기계제품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을 제안하였다. 규정개정 일반 기계뿐만 아니라 로봇 등 고도로 디지털화된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용 로봇을 포함한 기계류를 EU 시장에 출시하려면 EU 기계류 지침(2006/42/EC)에 따른 기계류의 설계 및 구조 안전 요건, 전기·전자 장치에 적용되는 전자파 적합성(EMC) 지침(2014/30/EU)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이 EU 지침상의 조항을 준수하는지를 인증하는 적합성 평가를 거쳐 CE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 그 외 산업용 로봇 관련 안전 산업표준(ISO 10218-1, ISO 10218-2), 협동 로봇 안전요구기술 사양(ISO/TS 15066) 인증 등이 요구될 수 있다.시사점산업로봇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에 대한 주요 해결책 중 하나이다. 현재는 주로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산업로봇은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다. 덴마크는 산업로봇 제조 강국이며 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로봇산업으로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기업은 덴마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자료: Statista, 덴마크 통계청, Danish Industry Association, GTA, The European Commission, Odense Robotics, Damvad Analytics, Dansk Metal 및 코펜하겐무역관 자료종합
취재부 2023-07-18
기사제목
- 플렉서블(Flexible)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로 중국 PI 필름 산업 성장에 탄력- 한국, 미국, 일본의 PI 필름 생산 능력 전 세계 80% 차지- 중국 PI 필름 전체 수요량(2022년 1만2,000톤) 2030년 2만 톤 초과 전망시장 동향폴리이미드 필름(Polyimide Film, 이하 ‘PI 필름’)은 OLED 디스플레이의 유연성을 구현하는 핵심 소재로 분류된다. FPC(Flexible Circuit Board) 산업 외에도 PI 필름은 태양 에너지, 모터 엔진, 항공 우주, 의료 등 분야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전 세계 PI 필름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소비되는데 고 사양 제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일련의 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고성능 PI 필름의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즈옌잔(智研瞻)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PI 필름 제품의 연간 시장 수요는 2022년에 이미 1만2,000톤을 초과하였으며, 전자 및 메모리칩 시장 성장으로 시장 수요는 2025년에 1만6,500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수입 동향2015~2021년 사이 중국 PI 필름(HS CODE: 39209990) 수입 규모는 6년 동안 117% 이상 증가하였다. PI 필름의 중국 국산화가 가속화되면서 2022년 전체 수입액은 17억6,000만 달러로 2021년 대비 2억 달러 이상 감소(△13%)했다.2022년 기준 중국으로 PI 필름을 수출한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44.0%), 미국(20.4%), 대만(지역)(13.2%)에 이어 한국은 1억9,700만 달러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전체 수입시장의 11.2%를 차지하였다.2022년 중국의 PI 필름 제품 평균 수입 가격은 킬로당 32달러이며, 수입 상위 10개국 중 독일 제품이 킬로당 49달러로 1위, 한국 제품은 킬로당 35달러로 5위를 기록하였다.중국 PI 필름 시장 경쟁 현황중국에 진출한 PI 필름 글로벌 기업을 살펴보면, 한국의 S 사, 미국의 DuPont, 일본의 KANEKA, TORAY, UBE, 대만(지역)의 Taimide 사가 고 사양 PI 필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한국, 미국, 일본의 PI 필름 생산 능력은 전 세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현재 중국에는 약 50여 개의 PI 필름 생산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저가용 제품을 생산하며, 그 외 고 사양 PI 필름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현재 중국 정부는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고 사양 제품의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일례로 최근 중국과학원 화학연구소와 선전루이화타이필름(深圳瑞华泰薄膜) 협력으로 독자적인 고성능 PI 필름 제조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PI 필름 가격의 경우 제품별 가격 편차가 크며, 저 사양 PI 필름 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 반면, 고 사양 PI 필름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형성되어 있다.관세 및 수입 규정PI 필름(HS 코드: 392099.90)의 중국 수입 MFN 세율은 6.5%, RCEP 세율은 5.2%, 2023년 한중 FTA 세율은 0.65%, 수입 부가가치세율은 13%이다.한중 FTA 조세감면 협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PI 필름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타 수입 규제 조건 또한 없다.전망IHS MARKIT에 따르면, 가전기기, 고속철도 및 전기차 등 거대한 시장을 보유한 중국의 현재 PI 필름 소비량은 전 세계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OLED 생산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고 사양 PI 필름에 대한 국산화 시도 또한 가속화될 전망이다.현재 중국의 PI 필름 수요량은 연간 약 1만 톤에 달하며, 향후 플렉서블(Flexible) 디스플레이, 연성회로기판(FPC) 등 제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2030년에는 PI 필름에 대한 연간 수요량은 2만 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2019년 이후 중국은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여 다수의 PI 필름 생산라인을 구축하였고, 현재도 다수의 생산라인 프로젝트 및 고 사양 PI 필름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까지 생산라인 구축 시 다수의 장비 및 기술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 규모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우리 기업도 적합한 현지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을 통해 시장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자료: 중국 상무부, GTA, 쥬옌잔산업연구원, KOTRA 우한무역관 자체 정리자료 종합 
취재부 2023-07-18
기사제목
- 2022년 생산 규모 1,601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6.2% 증가- 최근 중국, 한국,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의 수입 증가 추세- 향후 전공정 및 후공정 기업과의 고차원의 호혜 관계 형성 필요상품 기본정보• 상품명 및 관세율  -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금속 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 8480.71: 사출식 또는 압축식플라스틱용은 사출 성형*, 압축 성형, 이송 성형, 취입 성형, 진공 성형 등 각종 금형으로 분류되며, 플라스틱 재료를 가공해 가전, 자동차, 잡화류 등의 부분품 제조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그 특성상 복잡한 형상을 단시간에 저렴하게 대량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나 일용품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이용돼 주요 가공부품으로는 TV, OA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잡화 등을 들 수 있다.* 사출 성형: 사출성형기 실린더 내에 가열·용융시킨 수지 재료를 고속·고압으로 금형 내로 흘려 넣어 냉각고화(冷却固化) 시켜 성형품을 얻는 방법으로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플라스틱 가공법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일본 금형 시장 동향금형 제조업은 금속용과 비금속용(플라스틱, 고무, 유리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고객은 자동차, 전기, 전자, 정밀산업 부품업체 등으로 전통적인 프레스용 금형과 플라스틱의 보급에 따라 수요가 확대되어 온 플라스틱용 금형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 재료 가공 방법에 따라 판 형태의 재료를 끼우거나 밀어 붙임으로써 눌러서 성형하는 개방형 금형인 ‘다이(Die, 프레스 금형, 단조용 금형 등)’와, 녹인 재료 또는 분말 형태 재료 등을 부어 흘려 넣어서 한 번에 성형하는 밀폐형 금형인 ‘몰드(Mold, 플라스틱용 금형, 다이캐스팅용 금형 등)’로 크게 구분된다.과거 일본 국내 금형의 수급관계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건을 처리하느냐에만 주력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고객사의 해외 전개 및 한국이나 중국 등 신흥국의 대두로 일본 내 금형 수요가 감소한 결과 공급 과다 상태가 돼 타사와의 차별화가 불가능하고 단순한 가격경쟁에 빠져버린 상황이 됐다. 이에 금형 업계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편 움직임 하에 IoT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인적자원 절약 및 인력 확보에 주력 중이다. 그러나 금형 업체 상당수가 중소 영세기업이므로 발주자와의 관계상 협상력이 약해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대기업과 영세기업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품질, 고부가가치 품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전망된다.일본 경제산업성이 집계한 공업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일본의 금형 생산 시장 규모(금액 기준)는 약 1조5,438억 엔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했으나, 비교 가능한 최대 절정기인 1991년이 약 2조 엔으로 29년 동안 전체 시장은 22.8% 감소했으며, 2021년도는 약 1조4,836억 엔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를 추정하고 있다. 또한, 2020년도 사업자 수 및 종사자 수도 현저히 줄어 1991년 대비 각각 66.9% 감소, 36.9% 감소를 기록해 중소·소규모 기업의 제휴나 조직 재편으로 시장 규모 축소의 일로를 걷고 있다. 제조업의 원점인 금형산업은 주력 사용자인 자동차, 전자·전기, 정밀산업의 성장과 함께 해왔으나, 최대 고객인 자동차, 전기업계 모두 기종 통폐합과 모델 체인지 주기 장기화, 부품 공통화 등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전기차(EV)가 보급되면 부품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산업용 금형 수요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022년 수요 업계별 생산 금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1위는 자동차용으로 전체 시장의 70.8%로 가장 크며, 그다음이 가전제품(4.5%), 완구·생활잡화(4.0%) 등으로 다른 업계 수요는 비등하다.다음으로 수출입을 살펴보면, 2022년 금형 전체 수입액은 1,336억 엔(전년 대비 8%↑)으로 증가 추세이며, 중국 579억 엔(11.6%↑), 한국 397억 엔(2.8%↑), 태국 82억 엔(2.4%↓)이 차지했다. 반면, 수출액은 2,153억 엔(전년 대비 8%↓)으로 감소 추세이며, 미국 605억 엔(6.1%↓), 중국 326억 엔(23.9%↓), 태국 252억 엔(4.6%↓) 순이었다. 과거 일본은 많은 내수와 외수로 세계 제일의 생산 금액을 자랑해 금형 대국으로 불렸지만, 현재는 중국 및 한국 등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돼 금형 생산국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라스틱 금형 시장 동향2022년도 일본의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 생산 시장 규모(금액 기준)는 전체 1,601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6.2% 증가했으나, 비교 가능한 최대 호황기인 2007년이 2,200억 엔으로 15년 동안 27.2% 감소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출 성형 및 압축 성형용 2022년 생산 시장 규모는(금액 기준) 1,317억 엔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으나, 2007년 대비 26.5%로 대폭 감소 추세이다. 또한 그 외 기타 금형용(이송 성형, 취입 성형, 진공 성형 등) 2022년 생산 시장 규모는(금액 기준) 284억 엔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이나, 2007년 대비 30.1%나 수요가 감소했다.이렇듯 금형 수요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러·우 사태 및 엔화 가치 하락으로 원자재비 급등과 설비투자와 인건비 등이 경영을 압박하지만, 향후 반도체 제조 장치 부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성장 산업 참가를 목표로 하는 금형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2020년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의 일본 내 지역별 생산 금액은 3,828억 엔으로 금형 전체 생산 금액의 31%를 차지하며, 생산 규모는 아이치현(16.1%), 오사카부(7.6%), 시즈오카현(7.2%), 도야마현(6.4%), 기후현(6.2%) 순이다.코로나19 확산 이후 간토 지방*에서는 수주에 차질을 빚어 수주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수주량을 크게 떨어뜨린 사례가 보였고, 자동차 산업이 집적된 주부지방**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부품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감산이 계속됐을 뿐만 아니라 견적 의뢰나 문의가 있어도 거래처의 재택근무 및 방문 금지로 인해 협의가 안 돼 금형 제작이 진행되지 않는 등 영향이 있었다.* 간토 지방(関東地方): 도쿄도(東京都), 이바라키현(茨城県), 도치기현(栃木県), 군마현(群馬県), 사이타마현(埼玉県), 지바현(千葉県), 가나가와현(神奈川県) 등 1개 도와 6개 현** 주부 지방(中部地方): 니가타현(新潟県), 도야마현 (富山県), 이시카와현(石川県), 후쿠이현(福井県), 나가노현(長野県), 기후현(岐阜県), 야마나시현(山梨県), 시즈오카현(静岡県), 아이치현(愛知県) 등 9개 현수입 동향2022년 일본의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 금속 주형(HS Code 8480.71) 전체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약 797억 엔을 기록했다. 상위 수입국은 중국(50.76%)과 한국(35.57%)이 전체 86.33%를 차지해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그 뒤를 태국(5.52%), 베트남(2.31%), 대만(1.77%)이 잇따른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금액(2022년 기준)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83억 엔으로,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많이 감소했던 268억 엔(2021년 기준)에서 예년의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 중국이나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의 수입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3차원 CAD나 신형 공작기계 도입에 의해 기술력이 향상된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경쟁 동향금형은 양산품 제조의 필수품으로 금형산업의 특성상 지역 조달에 의해 발주가 이루어져 플라스틱 사출 금형 제조사 역시 자동차 산업과 관계가 깊은 아이치현이나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교와공업은 플라스틱용 금형으로 인젝션, FRP용, 특수 블로우용 컴프레션, 복합재(장섬유) 가공용에 강점을 가지고 자동차, 가전·OA, 주택 설비, 유통 자재, 잡화 등의 폭넓은 고객처가 있다. 케가미금형공업은 최신 금형 설계 및 제조기술 도입에 힘쓰는 성형용 금형 전문업체로서 3차원 CAD 데이터 수주 및 하이 사이클 금형 설계·제조를 특기로 한다. NGK 파인몰드는 플라스틱용 금형 인젝션과 타이어 성형용 금형 전문업체로 자동차 도어 트림 및 시트를 중심으로 한 금형을 제작해 도요타 60%, 혼다 25%, 닛산 10% 비율로 납품 중이다. KTX는 세계 대기업 자동차 제조사용 내장재(인파네·도어 등)의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 제조가 주요 사업으로 미크론 단위의 작은 구멍이 있는 폴라스 전주®(특허)를 시작해 세계 톱 레벨의 전주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태국, 한국, 중국에 거점이 있어 금형 및 설비의 해외 각지에 납품과 대응이 가능하다. 후지정기는 고정도 정밀 플라스틱 금형의 제조를 강점으로, 특히 1995년 CD 플라스틱 케이스용 양산 타입을 개발해 매출이 급팽창했으며 일본 금형 시장 축소에 대응해 아시아 생산거점을 토대로 글로벌 전개를 가속화하며 자동차 및 2륜용 정밀 성형품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 중이다.한편, 플라스틱 금형 제조 대기업이었던 세키스이공기제작소(積水工機製作所)는 경영 악화로 도쿄 증권거래소 상장이 폐지되고 추후 산코합성(三光合成)의 완전 자회사가 되어 사명을 에스반스(エスバンス)로 변경해 기존의 강점인 플라스틱 성형용 금형, FRP용 금형, 기타 각종 금형의 설계·제작(자동차, 오토바이, 산업자재, 의료기구 등의 소형·정밀 성형품)을 진행 중이다.수입 규제 및 인증금형에 관한 특별한 수입 규제는 없으나, 일본 국내산 및 최대 수입국인 중국산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ISO 9000* 등의 인증 취득을 추천한다.* ISO 9000: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품질관리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 군으로 품질보증에 관한 요구사항을 표준으로 규격화한 것. 이 규격에 근거해 제품(서비스)의 공급기업이 사내에서 품질관리 구조를 자체 평가하거나 고객이나 제삼자 기관이 공급자의 품질관리 상황을 심사. ISO9000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시스템은 기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파악하고 프로세스 지향으로 업무를 실행해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품(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유통 구조금형 제조업은 외주 생산방식이 활발한 산업으로, 자동차 모델 체인지 시에는 1개 차종에 400~500종의 프레스용 금형이 일시에 발주되기 때문에 자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만큼 외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소상공인 간 기계를 상호 융통하거나 협력해 주는 일이 빈번하고 플라스틱 제품 표면에 무늬를 내기 위한 금형 조각(시보 가공) 등 특수 분야에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아울러 금형은 단품별 생산으로 제품마다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거나 사용자와의 의사 조율로 설계를 하는데, 금형 제조업자는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참고로 금형 설계 속에 경험과 노하우를 접목시켜 성형품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될 수 있도록 금형을 제작하도록 해야 한다.이러한 이유로 상사를 거치지 않고 최종 사용자(엔드 유저) 또는 성형업자의 직접 주문이 주를 이루며 거래 형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① 최종 사용자인 자동차나 전자·전기 제조사가 금형업체에 직접 발주해 최종 사용자가 지정하는 성형 공장에 납품② 최종 사용자로부터 제품을 발주받아 플라스틱 성형가공업체가 스스로 금형을 기획해 금형업체에 발주③ 금형업체가 주가 되어 성형 및 가공 부문까지 도급받아 금형을 제작해 성형 가공을 성형 가공자에게 위탁하고 완성된 성형품을 최종 사용자에게 납품현지 전시회 정보일본금형공업회(Japan Die and Mold Industry Association)가 주최하는 INTERMOLD 2023(제34회 금형가공기술전)은 금형에 특화돼 ‘JIMTOF(일본 국제공작기계 박람회)’나 ‘MECT(메카트로텍 재팬)’와 비교하면 개최 규모는 작지만, 전문성이 높은 전시회로 금형전과 금속 프레스 가공기술전을 공동 개최한다.바이어 인터뷰한국 금형 회사와도 협업 관계가 있는 플라스틱 금형 전문 제조사 대표 I씨에 따르면, “금형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의 경우 다품종 소량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밀도 요구가 적은 금형을 한국에 의뢰해 제작하면 공작기계 및 저렴한 인건비와 재료로 제조원가를 1/4 정도까지 줄일 수 있어 같은 등급의 일본산 금형보다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을 가진다. 물론 금형 제작 후 당사는 후공정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어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원가절감을 이루며 타사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금형은 그 제조과정에서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의가 불가결하므로 일본어로의 의사소통 및 문제 발생 시의 신속한 대응과 행동력이 지속적인 협업 관계로 발전할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시사점리먼 쇼크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의 제조업을 지탱하는 중소 금형 제조업자의 경영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주요 고객인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계의 일본 내 생산액이 감소하면서 금형 수요가 주춤하지만, 수입량은 증가해 해외 금형업체와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듯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신제품 개발 사이클은 점점 짧아져 다양해지는 제품 개발 측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소재나 디자인 형상에 대응한 공법의 개발 및 새로운 제조 노하우가 요구된다.일본 금형 제조사들은 국내 경쟁사 및 해외 제조사와의 차별화를 도모해 품질, 가격, 납기, 기술, 유지보수 서비스 면까지 생산방식을 재검토하고 있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존 공급망에서 금형의 단 공정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정 및 후공정 기업과의 연계를 모색해 고차원의 호혜 관계 형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자료: 일본 관세청, 재무성, 경제산업성, 일본금형공업회, 금형신문, 일간공업신문,INTERMOLD, 14차 업종별 심사 사전, 각 기업 홈페이지 및 KOTRA 도쿄무역관 자료종합
취재부 2023-07-18
기사제목
제1장 거시경제 전망현 경기 판단: 수출 부진 속 소비 회복세가 성장률 견인국내 실물경기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와 2022년 말부터 지속되어온 수출 부진이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으나, 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내수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설비투자가 기계류 투자 감소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고,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미약한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수출(통관 기준)은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에도 반도체 등 IT 경기 부진과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감소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3년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 제한적 성장 예상2023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당 정도 해소된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은행 위기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잠재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등으로 제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미국경제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조치로 인플레가 진정되고 있으나, 고용 여건의 개선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고금리 지속에 따른 중소은행들의 파산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일본경제는 일본은행(BOJ)의 금융완화 기조 유지에도 수요 약세와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 동인이 미흡한 실정이며, 유로존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금리 인상 속에서 인플레 진정 여부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 완화 여부 등이 주요 변수다. 중국 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5%)를 달성할 것이나,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수출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외수에 의한 성장 동력은 미약할 것이 예상된다.2023년 유가 및 환율: 유가 70달러대 후반, 환율 1,280원 내외 전망2023년 하반기 국제유가는 선진국의 경기둔화와 중국의 경기회복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원유 수요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산유국의 감산 조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반기 평균 배럴당 76달러, 연평균 배럴당 70달러대 후반이 예상된다.2023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동결, 금융시장 리스크 해소 등 달러화 약세 요인과 수출 부진 완화 등 원화 강세 요인으로 상반기보다는 낮은 수준이 예상되면서 하반기 평균 1,263원, 연평균 1,280원 내외 수준이 예상된다.2023년 국내경제: 연간 성장률 1.4% 전망2023년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금리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로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가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1.4%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대내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 부문의 불확실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내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지속 여부, 소비 개선세 지속 여부, 반도체산업 회복 시점 등이 추가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3년 민간소비: 전년 대비 2.7% 내외 증가 전망2023년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조한 소비심리, 주요 자산 가격의 하락, 실질소득 하락 등에 더해, 고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추세 등이 소비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년 대비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투자: 설비투자 0.8% 감소, 건설투자 0.7% 증가 전망2023년 설비투자는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소 등 대외 여건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세,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되지만, 주택시장 위축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금시장 경색, 공공부문 투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2023년 수출입: 수출 -9.1%, 수입 -10.2% 감소, 무역적자 353억 달러2023년 수출은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수요 둔화, 반도체 불황 지속, 대(對)중국 수출 감소 등의 영향과 함께 지난해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약 9.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2023년 수입은 국제유가와 수입 중간재 등 주요 수입재 가격 하락의 영향과 환율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0.2% 감소가 예상된다.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1. 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동향수출: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전년동기비 14.3% 감소2023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의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산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부진하여 전년동기비 14.3%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계산업군: 자동차(27.3%), 조선(19.7%) 일반기계(0.2%) 모두 증가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16.3% 증가- 소재산업군: 상반기 수입 수요 감소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전년 동기(36.7%) 증가에서 큰 폭의 감소(-15.7%)로 전환- IT신산업군: 글로벌 수요 부진 지속으로 이차전지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21.0%) 증가에서 큰 폭으로 감소한 -31.6% 증가율 기록내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대내 부정적 여건 우세로 회복세 지연자동차(9.4%), 조선(6.5%), 정보통신기기(4.9%), 이차전지(62.3%), 바이오헬스(9.6%)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세(일반기계, 석유화학, 디스플레이)가 지속되거나 감소 전환(정유, 가전, 반도체)하는 등 내수 회복세가 지연되는 모습이다.- 기계산업군: 자동차(9.4%)는 차량 공급 정상화, 조선(6.5%)은 인수물량 확대로 증가하였으나, 일반기계(-8.2%)는 설비투자 부진으로 감소- 소재산업군: 철강(3.1%), 섬유(1.0%)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정유(-0.1%)와 석유화학(-12.6%)은 수요산업 업황 부진으로 감소- IT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4.9%), 이차전지(67.7%), 바이오헬스(9.6%)는 증가한 반면, 가전(-10.3%), 반도체(-8.5%), 디스플레이(-15.6%)는 부진 심화생산: 대외 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정보통신기기(-23.6%), 가전(-10.6%), 반도체 (-30.9%), 디스플레이(-21.3%) 등 IT신산업군에서 두 자릿수 감소율 기록- 기계산업군: 자동차(18.4%)와 조선(15.1%) 생산은 전년 동기 감소에서 큰 폭의 증가로 전환했지만, 일반기계(-4.3%)는 내수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소재산업군: 철강(1.8%)과 정유(1.9%)는 내수 및 수출 물량 확대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석유화학(-8.7%)과 섬유(-3.4%)는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생산물량 감소- IT신산업군: 이차전지(8.4%)와 바이오헬스(5.1%) 생산은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나, 그 외 산업들은 국내외 수요 둔화로 큰 폭으로 감소수입: 단가 하락 및 내수 둔화로 전년 동기(20.0%) 증가에서 -9.6% 감소로 전환- 기계산업군: 조선(-24.3%)과 일반기계(-1.3%)가 감소했지만, 자동차(15.1%)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비 3.5% 증가- 소재산업군: 내수 부진 및 단가 하락으로 전년동기(25.3%) 증가에서 -13.8% 큰 폭의 감소로 전환- IT신산업군: 이차전지(72.2%)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하여 전년동기비 11.9% 감소2. 2023년 하반기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대외 여건 변화: 주요국 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및 금융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세계수요 여건: 친환경 및 고령화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친환경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부문의 세계수요는 하반기에도 견조한 흐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고물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러·우 전쟁 장기화 및 기술 패권 경쟁 확산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수요 회복을 제약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글로벌 경기 회복세 미약으로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수입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해외 생산 전망: 산업별,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하반기 주요 수출 시장의 수요회복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거점 국가에서의 현지 생산과 투자는 증가할 전망이다.국내 여건 변화: 내수는 제한적 회복세, 공급능력은 점진적 확대 전망국내 수요 여건: 대내외 경제성장률 둔화, 고물가·고금리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수요산업 부진 등이 내수 회복 흐름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공급능력 여건: 공급망 정상화(자동차), 생산설비 신증설 및 가동률 향상(정유, 석유화학), 투자 확대(이차전지, 바이오헬스)에 힘입어 공급능력 향상이 기대되나,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인력 부족(조선) 및 해외 생산 확대(가전)로 공급능력 위축이 우려된다.3. 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수출: 대외 여건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경기 회복세 제약으로 전년동기비 4.3% 감소 전망2023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주요 수출국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둔화로 조선(50.8%), 철강(3.8%), 이차전지(9.2%), 바이오헬스(3.6%)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하여 전년 동기(-3.2%)보다 감소 폭이 확대된 -4.3%가 전망된다.- 기계산업군: 자동차(0.2%)와 일반기계(-0.3%)는 수출이 부진하지만, 조선(50.8%)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6.6% 증가 전망- 소재산업군: 단가 하락 및 수입 수요 둔화로 전년 동기(2.4%) 증가에서 감소(-8.6%)로 전환 - IT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13.6%)와 반도체(-12.8%) 부진으로 감소(-8.9%) 지속 전망내수: 수요산업 부진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다수 산업에서 회복 지연조선(112.9%), 정보통신기기(7.9%), 이차전지(68.9%)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이 감소세(자동차, 일반기계, 정유, 석유화학,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지속하거나 성장세 둔화(철강, 바이오헬스)가 전망된다.- 기계산업군: 조선을 제외한 자동차, 일반기계는 내수 감소세 지속 전망- 소재산업군: 수요산업 업황 부진 및 민간소비 둔화로 내수경기 위축 지속 전망- IT신산업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 바이오헬스가 IT신산업군 내수 성장을 주도생산: 조선(73.6%), 철강(4.1%), 이차전지(10.9%)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재고 누적, 해외 생산 확대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세 지속 전망- 기계산업군: 자동차(-2.1%)와 일반기계(-12.2%)는 내수경기 둔화로 감소하나, 조선(73.6%)은 수주물량 본격 생산으로 큰 폭의 증가 전망- 소재산업군: 철강(4.1%), 석유화학(1.1%)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정유(-1.7%), 섬유(-1.8%)는 대내외 수요 둔화로 감소 전망- IT신산업군: 이차전지(10.9%)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내수와 수출 부진, 해외 생산 확대로 감소 전망수입: 단가 하락 및 내수경기 둔화로 전년 동기(2.9%) 증가에서 -4.9% 감소로 전환 전망- 기계산업군: 자동차(1.2%)와 조선(20.8%)은 증가하지만, 일반기계(-9.2%)가 감소하여 전년동기비 3.5% 감소 전망- 소재산업군: 섬유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단가 하락과 내수 부진으로 3.0% 감소 전망 - IT신산업군: 이차전지(47.5%), 바이오헬스(13.3%)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감소하여 전년 동기(10.1%) 증가에서 감소(-6.5%)로 전환할 전망
편집부 2023-07-14
기사제목
- 센서, 산업용 로봇, 수치제어 공작기계 분야 성장 유망- 원스톱 솔루션 공급 추세를 활용해 수입산이 경쟁력 있는 제품 및 부품 타깃팅하며 공략 필요중국 스마트 제조산업중국 제조업은 생산능력은 높지만, 구조적 과잉 문제와 자동화 개조 수요가 상존한다. 중국 스마트 제조산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자동화 생산라인·스마트 팩토리는 주로 감지단계에 필요한 센서, 인터넷 단계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행 단계의 로봇, 수치제어 공작기계, 3D 프린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 RFID, 빅데이터, AI칩,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관련 품목도 스마트 제조의 주요 구성 분야이다. 현지 데이터 및 전망에 따르면,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산업용 로봇, 수치제어 공작기계, 센서,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성장 잠재력이 큰 편이다. 이 중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는 센서, 산업용 로봇, 수치제어 공작기계 등이다. 1) 센서 - 중고가 센서의 수입 의존도 80% 이상 중국 센서 시장 규모는 연평균 복합성장률 14.1%를 기록하며, 2017년 1,691억 위안에서 2020년 2,510억 위안, 2023년 3,800억 위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센서 생산기업은 거얼(歌尔股份), 항공우주전자(航天电子), 웨이얼타이(威尔泰), 쑤저우구더(苏州固锝), 웨이얼(韦尔股份), 한웨이테크(汉威科技), 중항덴처(中航电测), 화공테크(华工科技) 등이 있다. 중국 센서 국산화 비중이 2017년 24.4%에서 2021년 31.4%로 제고됐으나 현지 생산 센서는 대부분 중저가 제품으로 중고급 센서의 수입 의존도가 80%에 달한다. 주로 에머슨(爱默生), 지멘스(西门子), 보쉬(博世), 意法半导体, 허니웰(霍尼韦尔) 등 글로벌 기업이 중국 센서 수입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일본 제품도 점유율이 2017년 37.5%에서 2021년 33.5%로 다소 감소했으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는 2만여 가지 종류의 센서 제품이 있지만, 중국은 6,000여 개에 불과해 현지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고급 센서의 수입 의존도는 80%, 센서 칩의 의존도는 90%에 달한다. 특히 디지털화, 스마트화, 소형화된 첨단제품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주요 장비에 필요한 고사양 제품은 주로 수입에 의존한다. 2) 클라우드 컴퓨팅 -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해외기업 진입 애로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2020년 56.7%로 폭발적으로 성장해 시장 규모가 2,091억 위안으로 확대됐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30% 이상 성장하며 2022년 시장 규모가 4,000억 위안을 초과했다. 2017년 692억 위안에서 5년 만에 6배 이상 성장한 수치이다. 2021년 중국 클라우드 시장의 5대 브랜드는 알리 클라우드(阿里云), 텐센트 클라우드(腾讯云), 화웨이 클라우드(华为云), 티엔윙 클라우드(天翼云), 모바일 클라우드(移动云)이며, 시장점유율은 각각 39%, 11%, 10.7%, 9%, 7.5% 순으로 알리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최근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점차 성숙해지고, 중국 클라우드 수요가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전환되면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에서 산업 제조 분야로 침투하고 있다. 중국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유입이 활발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중국은 아직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칩 관련 기술이 취약하지만, 인터넷, 정부, 금융 등 다운스트림 수요가 왕성하고 데이터 및 보안 관련 분야에 해외기업에 진입장벽이 있어 중국 기업들의 진입과 경쟁을 통해 시장 확대 → 규범화 →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과정을 거쳐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3) 산업용 로봇 - 중고가 로봇 수입이 빠르게 증가 중이며 일본 점유율 높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산업용 로봇 소비 국가로,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 규모는 약 450억 위안으로 확대됐으며, 2023년 500억 위안 돌파가 예상된다.  2021년은 생산량은 2020년 대비 44.9% 증가한 36만6,000세트, 2022년 44만3,100세트로 최초로 40만 세트를 초과하면서 글로벌 1위를 지키고 있다. 중국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2.1% 감소한 2019년 외에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전년동기 대비 53.9% 증가한 26만1,300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2022년은 30만 대로 전년 대비 15.9%로 증가하며 증가율 자체는 다소 감소했으나,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거쳐 2023년 판매량은 36만5,000대로 예상된다. 2022년 상반기 중국 시장 산업용 로봇 출하량 상위 20개 중 다수가 외자기업(12개)으로 중국 기업은 8개이다. 특히 10권 내 중국 기업은 ESTUN(埃斯顿)과 INOVANCE(汇川) 등 2개 사에 불과하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산업용 로봇 수출량 변화가 큰 편이다. 수출량은 2018년 6만 대에서 2021년 5만5,000대로 감소했으나, 2022년 1~11월에는 14만7,000대(수출액은 3억8,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수입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며 2022년 1~11월 수입량은 9만7,000대(수입액 12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근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며 중국 브랜드 기업이 성장했으며,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으나, 아직 기술 수준 차이로 중저가 로봇 생산 위주이고 고사양 산업용 로봇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의 산업용 로봇 최대 수입국은 일본이다. 2022년 1~11월 중국의 대일본 수입액은 9억5,427만7,000달러로 전체의 77%, 대독일은 7,479만7,000달러로 6%, 대한 수입액은 1,872만 달러로 2%를 차지한다. 최근 중국 ‘쌍탄소’ 개발 전략으로 교통, 건설, 에너지 등을 포함한 고에너지 소비 및 고배출 산업에서 에너지 절약 혁신을 추진하면서 관련 생산설비의 산업용 로봇 시장 수요 및 설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지속적인 제조업 전환과 업그레이드 추진으로 향후 3C 집적회로, 신에너지, 물류창고, 스마트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응용 수요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용 로봇의 수요 다변화와 시장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수치제어 공작기계 - 응용산업 확대로 수입 의존도 높은 중고급 제품 및 부품의 수요 증가 최근 중국 정책의 호재와 기업 혁신으로 중국 수치제어 공작기계 산업은 2020년 이후 성장세를 회복 중이다. 중국 CNC 공작기계 산업 규모는 2019년 3,270억 위안에서 2020년 코로나19 및 에너지 공급 제한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4.4% 감소한 2,473억 위안으로 축소되었으나 2023년에는 3,190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대표 기업은 촹스지(创世纪), 친촨 공작기계(秦川机床), 하이톈정공(海天精工) 등이며 시장점유율은 각각 23.8%, 13.5%, 12.6%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수치제어 공작기계 수입량은 대부분 만 대 이상을 유지했으나, 2020년 9,988대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며 수입액도 23억7,400만 달러로 떨어졌다. 2021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37.1% 증가한 1만3,694대(수입액 26억7,700만 달러), 2022년 5월 누적 수입량은 3,975대(수입액 8억400만 달러)이다. 중국 수치제어 공작기계 수출량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전년동기 대비 8.1% 증가한 5만8,231대(수출액 11억1,700만 달러), 2022년 5월 누적 수출량 1만1,664대(수출액 2억9,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의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으나 수출단가는 260만 달러, 수입단가는 20,20만 달러로 수입단가가 약 8배 높다. 중국의 수치제어 공작기계 수입은 일본, 독일, 대만에 집중돼 있으며, 3개국의 수입액은 전체 금액의 50% 이상으로 각각 28.8%, 15.2%, 8.7%를 차지하고 있다.중국 현재 공작기계 기술이 현지 수요 대비 낮은 수준으로, 고가의 수치제어 공작기계에 대해 운영 및 유지 인원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가 높다. 특히 중고급 사양의 핵심 부품은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스마트 제조의 확산으로 공작기계의 다운스트림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공작기계 가공의 정확도, 효율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요구 사항이 높아지고 중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5) 3D 프린터 - 응용산업이 확대되나 중국 경쟁력이 높은 시장 최근 항공우주, 의료, 자동차, 금형 등 다양한 산업에서 양산을 위해 적층 제조 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3D 프린터는 전통적인 제조와 융합돼 제품 생산주기 단축, 생산 비용 절감, 생산 효율 향상을 실현하고 있다. 2021년 중국 3D 프린팅 산업 규모는 216억5,000만 위안을 기록했으며, 적용 규모 확대와 새로운 응용 분야의 지속적인 개발로 2023년에는 4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시장의 3D 장비 브랜드는 Lentai(联泰), 3D Systems, EOS, Hua Xui(华曙), Purblett(铂力特), GE, Stratasys, HP 등이 있으며, 선두 3개 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6.4%, 14.8%, 13.1%이다. 중국의 3D 프린터 수입량은 2021년 전년 대비 39.8% 감소한 7,400대(수출액 5억8,417만 달러), 수출량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287만7,800대(수입액 3,802만 달러)이다. 3D 프린터는 중국이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분야로 수입 수요가 낮은 편이다.3D 프린팅은 제조산업의 폐기물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제조 공정 효율화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해 향후 항공우주, 자동차, 항해, 의료기기 등 분야에서 금속 3D 프린팅에 대한 수요와 응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응용산업이 다양해지면서 3D 프린터의 요구 사항이 고도화되는 분야도 성장할 것이다. 전망 및 시사점 최근 중국은 스마트 제조 확산을 통해 선진 제조기술, 정보기술 및 스마트 기술의 통합 응용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ESTUN(埃斯顿)과 INOVANCE(汇川) 등과 같은 대표 기업들이 서보 모터, 감속기, 컨트롤러 등 핵심 부품 생산을 시작했다. 또한 중국은 제조업 전반에 스마트 제조 보급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고도화된 수요가 지속 발생할 것이다. 단, 공장 건설·개조 수준의 대형 프로젝트에 외자기업이 직접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최근 관련 제품, 기술, 시스템을 통합한 원스톱 솔루션 공급 추세를 활용해 중국 기업이 솔루션 전반 공급 시 소싱을 필요로 하고 수입산 경쟁력 있는 분야의 제품 및 품목을 타깃팅해 공략할 필요가 있다. 현지 전자식 산업 자동화 솔루션 기업 A사는 KOTRA 상하이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고객사의 요청으로 전자식뿐만 아니라 기계식 산업 자동화를 함께 원스톱으로 납품하는 추세이며, 이를 위해 국내외 기계식 솔루션 구매 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시장에서의 차별화를 위해 중국 현지 제품보다 해외 제품 도입에 관심이 있으며, 솔루션 분야별 필요한 세부 부품,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 언급했다. 우리 기업들은 최근 스마트 제조 산업의 현지 발전 추세, 경쟁력, 도입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해 협업 가능한 분야를 타깃팅하고 현지 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观知海内咨询(www.dongfangqb.com), 첸잔(前瞻) 산업연구원, 중상 산업연구원, MIR, 화징(华经) 산업연구원, 중국 통신원(www.caict.ac.cn), 국가통계국, GGII, MIR DATABANK,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등 
취재부 2023-06-12
기사제목
-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건설 인프라, 고부가가치 산업전환에서 기회   KOTRA(사장 유정열)는 글로벌 경기둔화 속 수출 다변화를 위해 4월 25일, ‘주목해야 할 수출 유망국 9’ 보고서를 발간했다. KOTRA는 최근 3년(2020~2022년)간 수출 상위 50개국을 분석해 3개 테마별 두각을 나타내는 총 9개국에서 우리 수출 확대 가능성을 살펴봤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제조 강국으로 부상하는 나라로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를 꼽았다. 모두 우리의 수출 상위 15위 내 국가로, 자국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더불어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고, 인구 1억 명 이상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국가들이다.세 나라 모두 자국 내 전기차, 반도체 등 제조업 강화를 추진하는 만큼 현지 진출을 통한 기회 창출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자본재, 부품소재 등의 수입이 불가피해 관련 수출이 유망하다. 또한, 세 나라 모두 한류에 관심이 높은 소비시장으로 특히 고소득층 대상의 기능성 화장품, 식품, 미용기기 등이 유망해 타겟 마케팅이 필요하다.그 외에 인도는 이륜 및 삼륜 전기차 시장이 유망하고, 특히 중국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5G 통신망 및 정부 조달시장 진출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확보를 위한 전기차·배터리 기업의 진출이 집중되고 있어 자본재, 기자재, 부품 수요가 높고, 올해 본격화되는 수도이전 프로젝트와 디지털 전환 분야도 유망하다. 멕시코는 미국의 IRA 발효 이후 글로벌 전기차 제조사들의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어 전기차에 특화된 타이어 등 부품과 자동차 생산 관리 시스템이 유망하다.두 번째는 최근의 자원가격 상승으로 돈이 몰리는 나라로 UAE, 호주, 캐나다를 소개하고 있다. 우리의 수출 20위권 국가로 최근에 높은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해 재정 상황이 좋고, 1인당 GDP가 5만 달러를 넘는 구매력이 높은 시장이다. 이 국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관련 장비, 전기차, 충전소 등의 수요가 높고,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나 기자재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수소경제 분야의 기술협력 수요도 높다. UAE는 특히 식량안보를 위한 스마트팜과 자율주행 관련 기술과 장비가 유망하다. 호주와 캐나다는 광산장비와 중국산 IT 통신장비, CCTV 대체 수요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 만성적인 노동 부족 문제로 로봇, 드론, 무인 농기계 등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 구매력 높은 소비시장에는 생활 편의형 앱 서비스 진출이 용이하고, 건강식품, 재활용 포장제품,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제품 등이 유망하다. 마지막으로 경제 규모는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로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을 선정했다. 우리의 수출 30위권 국가 중 팬데믹 기간에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우리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다. 방글라데시와 우즈베키스탄은 기존 봉제산업과 농업의 고급화를 위한 방적기, 스마트팜 등이 유망하고, 전기·전자, 자동차,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 산업전환을 위한 생산설비, 자본재 등의 수요 증가 예상된다. 아울러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건설중장비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FTA의 발효로 자동차 및 부품 시장 확대와 냉장고, 에어컨 등 한국산 프리미엄 가전이 유망하고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등 정부조달 시장에서도 수혜가 예상된다.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대외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우리 수출이 증가하는 시장이 있다”며, “KOTRA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망시장과 기회요인을 찾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보고서는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해외시장뉴스(news.kotra.or.kr)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편집부 2023-06-08
기사제목
1. 문제의식•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 필요성에 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플라스틱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마련되는 등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환경문제 대응 필요성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유럽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규제를 위한 지침 제정안을 2021년부터 발효하였고, 영국은 2022년부터 재생원료가 30% 미만 포함된 플라스틱 포장재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세를 도입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의 다수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논의 단계에 있다.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재생 플라스틱 사용 비율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등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재생원료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규제적 무역 환경변화와 함께 전 세계의 플라스틱 물질 순환성이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는 인당 플라스틱 소비, 폐기, 수입량 상위 국가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이며, 포장재로 사용되는 비중이 약 50%에 달한다.2019년 발생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2017년 대비 약 30% 증가하였으며, 재활용률 증가에도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폐플라스틱 양이 2배 이상 증가했다.현재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 재생자원 양과 2050 목표 수준 간의 차이가 22%로, 순환이용에 방해가 되는 플라스틱 수지를 순환이용에 용이한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과 함께 화학적 재활용 수율 향상이 요구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 전 과정의 환경영향 평가 필요폐플라스틱으로부터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경우 새로운 공정 도입에 따른 환경 영향 개선/악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생원료 생산에 관한 전 과정 및 재생원료가 대체하는 제품 생산 전 과정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으로 회피되는 환경 영향: (1) 기존의 폐플라스틱 처리방식(매립 또는 소각)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2) 재생원료와 동일한 화학물질을 기존의 상업 공정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이 증가시키는 환경 영향: (1) 고품질 원료 생산 과정에 필요한 전처리(분리·선별, 과립화 등) 공정 추가에 따른 환경 영향, (2)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공정 추가에 따른 환경 영향 국가 단위의 전 과정평가 결과는 폐플라스틱 조성, 분리수거 체계 및 순환공급망, 재생원료화 기술 종류 및 공정효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본 연구는 현재 가용한 정보에 기반하여 최대한의 효율성을 가정하여 분석했다. •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및 산업 경쟁력 이슈국제적으로 플라스틱 관리는 자원순환 분야에서 핵심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화학적 재활용 기술개발 및 산업계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석유계 플라스틱 순환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바이오 플라스틱 순환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다.플라스틱 재생원료화에 필요한 물질 수거·선별 센서 및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 제조기술,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기술, 재생원료 분리·정제 기술개발에 따라 관련 신산업이 창출되고 이러한 신산업에 필요한 순환공급 망 확대에 따른 기존의 자원순환 산업의 규모 또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에서도 기계적 재활용 고도화, 열분해, 해중합, 생물학적 재활용 기술 등에 대한 산업계 상용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기술 선진국 양적/질적 열위에 있어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및 투자가 필요하다.2. 플라스틱 순환경제 시나리오(1) 시나리오-전략-영향의 연계성시나리오 개념과 구조본 연구에서는 성과 모니터링 지표를 중심으로 미래 시나리오(BAU, To-be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각의 시나리오가 적용되는 경우 발생하게 되는 환경 영향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관련 취약성과 기회영역을 도출하고, 바람직한 미래 시나리오에 도달하기 위한 미래전략 중 기술혁신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 별도의 개선 노력 없이 현재 추세가 지속되는 시나리오- 전환동력: 현재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하는 동력으로 BAU 시나리오를 구성. 김은아 외(2022a)의 연구에서는 대기오염도(미세먼지 농도), 자원 해외의존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순환경제 전환을 통하여 국내 사회·경제·환경 부문의 취약성을 낮추려는 동력과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국내 제도 및 정책 여건을 전환동력으로 정의이상의 전환동력에 기반하여 K-순환경제 이행전략에서 2021년 기준 재자원화 시설에 투입된 폐플라스틱이 현행 재활용 방식에 따라 전량 재생자원화 되는 것을 BAU 시나리오로 정의- To-be 시나리오: 전환동력 외에 정책적인 노력 등 미래전략이 투입되어 최대 성과에 도달하는 시나리오 - 미래전략: BAU 경로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to-be 시나리오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전략. 본 연구에서는 재생원료 생산 전략과 관련한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분석 - 지표 밖 영향 시나리오: 미래전략이 적용된 결과 바람직한 시나리오에 도달함에 따라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특히 환경 영향에 집중하여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술발전 및 신산업 생성에 따른 일자리 영향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살펴봤다.(2) 지표 중심 2050 시나리오 구분지표 정의- 순환이용률: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재자원화 시설에 투입된 양- 재생자원 전환률: 폐플라스틱 발생량 중 재생원료로 전환된 양BAU 시나리오- 정의: 기존의 폐플라스틱 처리·활용 방식이 계속되는 시나리오로 아래와 같이 구분. 순환이용률은 K-순환경제 이행계획의 2021년 수준, 전처리 공정 수율은 전환/최적 시나리오와 동일2)하게 적용 ◦ BAU-1: 폐플라스틱 처리 방법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로, 기존의 처리방식인 매립, 소각, 재활용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나리오◦ BAU-2: 플라스틱 재활용 결과물에 따라 구분하는 경우로, 재활용을 통해 생산 가능한 재생원료(화학물질)를 기존 상용 공정을 통하여 생산하는 시나리오전환 시나리오- 정의: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수준의 최대치(현재 기준)인 90%3)가 모든 화학적·생물학적 4) 재활용 공정 기술에 일괄 적용되는 경우 - 전환 시나리오의 순환이용률은 김은아 외(2022a)에서 재생원료화 기술이 적용 가능한 수지(PET, PP, PE, PS)의 국내 수요량(한국석유화학협회, 2019)이 전체 국내 수요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최적 시나리오- 정의: 재생원료 생산을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수준으로 화학적 전환 공정 수율을 100%로 가정한 경우- 최적 시나리오의 순환이용률은 K-순환경제 이행계획(환경부, 2021)의 2050년 수준을 적용5)2) Ecoinvent v. 3.8에서 폴리에틸렌의 분리·선별(sorting)과 과립화(granulation) 공정 수율 정보를 사용함3) 용해 또는 가용매 분해 공정에 해당하는 수치임(Schwartz et al., 2021)4) 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은 아직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지 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5) 시나리오 간의 비교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최적 시나리오의 전처리 공정 수율을 BAU와 전환 시나리오와 동일한 수치를 적용하였으나, 전처리 기술개발에 따라 실제로는 표1에서 제시된 최적 시나리오의 재생자원 전환율보다 높은 수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2050 시나리오별 플라스틱 순환이용률 및 재생자원 전환률 전망- 플라스틱 전주기 상의 물질 흐름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수준을 예측하는 성과 모니터링 지표 중심의 시나리오를 도출- BAU, 전환 시나리오, 최적 시나리오에서 각각 최대 48%, 59%, 81%의 폐플라스틱이 원료로 재투입되거나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6) (3) 플라스틱 전 과정 물질 흐름 분석 결과폐플라스틱의 재생자원화 수준은 폐기물 처리방식뿐만 아니라 소비되는 플라스틱의 종류 및 유형에 영향을 받으므로 재생자원화 전략 수립에는 플라스틱 생산, 소비, 폐기 전 단계에 걸친 물질 흐름 정보가 필요국내 플라스틱 물질 흐름7)- 생산: 총생산량 17,501kton 합성수지8) 중 50% 이상이 수출 - 소비: 총 6,952kton의 합성수지가 국내에서 소비되었으며(135kg/인), 주로 포장재(46%), 건축 및 건설(17%), 생활용품(15%)에 사용◦ 포장재와 전자·전기 제품이 소비 부문에 기여하는 비중이 2017~2019년 사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제품 수명의 상이함에 따라 포장재 소비에 의한 폐기물 증가는 즉각 나타나며, 전자·전기제품 수명이 다한 수년 이후 해당 폐기물 증가 현상이 전망된다.6) 순환이용률은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제시된 수치 또는 2019 석유화학편람(한국석유화학협회, 2019) 수요량에 기반하여 산정하였으며, 재생자원 전환율은 현재 가용 정보(Ecoinvent 3.7, Schwartz et al., 2021)에서 공정효율 최대치를 일괄 적용하여 산정함7) 본 연구의 전 과정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존재하는 가장 빠른 연도인 2017년을 기준으로 분석함 8) PP(25%), PE(24%), PET(17%), ABS(11%)로 구성됨◦ 포장재의 주요 성분인 폴리에틸렌(PE)과 전기·전자 제품의 주요 성분인 폴리프로필렌(PP)의 폐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종량제로 배출되는 포장재 대부분은 매립, 소각 처리되고 있으며, 종량제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의 분류·선별에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 재자원화 이전의 생산 단계(에코디자인) 또는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재자원화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 - 폐기: 총 7,112kton의 폐플라스틱은 주로 산업(36%), 포장재(32%), 건축 및 건설(11%), 가정(10%)에서 유래하였고, 처리 방법에 따라 매립(6%), 소각(41%), 재활용(53%)9)으로 구성- 그림 3은 생산, 소비, 폐기 단계에 포함된 주요 합성수지(PE, PP, PS, PVC, PC, PET) 조성10)을 보였다.(폐기 단계는 재활용, 소각, 매립으로 구분하였으며, 산업 부문을 제외한 소비 부문에서 유래한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함) 9) 재활용시설에 보내진 양 중 58%가 물질 재활용되고, 20%는 연료로 사용되어 실질 재활용률은 42%임10) 생산 단계는 석유화학편람 2019년 통계자료를 참조하였으며, 소비단계와 폐기 단계 조성은 이소라 외(2019), 장용철 외(2022)의 데이터와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폐기물 구분을 참고하여 저자가 추정함◦ 폐플라스틱 처리 과정이 상이함에도 매립, 소각,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 조성은 소비단계 전체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1) 재자원화 가능한 합성수지가 여전히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거나, (2) 재자원화 원료로 사용되는 폐플라스틱의 성분에 따라 다른 처리(재활용) 기술이 요구되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재활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해석 가능 3. 플라스틱 순환경제 환경 영향11)상기 물질 흐름은 현행 폐기물 수집·처리 방식이 적용된 결과를 보여주며, 이하의 내용은 재생자원화 가능한 폐플라스틱을 대상으로 미래 시나리오별 환경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1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천연자원으로부터 원자재를 생산하는 단계부터 제품이 생산되고 최종 처분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13)을 평가하는 전 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방법14)을 사용하여 분석• 그림 4는 폐플라스틱이 기존의 처리방식에 따라 매립, 소각, 재활용되는 경로(BAU-1) 중 재활용 경로의 끝단에서 시작, 비교제품 시스템 대비 대상 제품 시스템 간의 비교 LCA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비교제품 시스템(BAU-2): 재생원료와 동일한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전적인 제조방식◦ 대상 제품 시스템(전환/최적 시나리오): 기계적 재활용 → 화학적 재활용 공정을 통하여 재생원료가 생산되는 과정을 포함15)11) 그림 1에서 지표 밖 영향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으로 환경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미래전략의 기술혁신 내용을 도출하는 근거로 활용함12)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 출처: Ecoinvent v. 3.8, Schwartz et al. (2021), Wu and Williams (2009)13) 본 보고서에서는 김은아 외(2022a)에서 도출한 순환경제 전환동력 관련 지표 중 취약영역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도(PM2.5), 온실가스 배출량, 자원 해외의존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 환경 영향 분석 결과를 보여줌14) ILCD Midpoint ver 1.11 방법론을 사용하여 기후변화를 포함한 총 16개 영향범주에 대하여 분석함15) 본 분석은 현존하는 학술 문헌의 데이터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1) 화학적 재활용 결과물이 비교 시스템에 포함된 상용화된 물질의 품질보다 낮고, (2) 재활용 결과물의 경제적인 가치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3) 화학적 재활용 공정에 들어가는 원료 및 보조물질 정보가 제한적이고 후처리 공정(결과물의 분리·정제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4) 모든 화학적 재활용 공정 이전에 동일한 전통적인 방식의 물리적 재활용 공정(분류 후 과립화)을 일괄 적용하였다는 점을 결과 해석 시에 유의해야 함• 기계적 재활용 공정은 선별·분리 → 과립화 과정으로 구성되며 화학적 재활용 공정은 가스화(gasification), 열분해(pyrolysis), 용해(dissolution), 또는 가용매 분해(solvolysis) 공정을 의미한다.• 주제품은 고순도 플라스틱 수지, 합성가스(수소+일산화탄소 혼합물), 디젤 및 에틸렌, 파라핀, 프로필렌, 스타이렌 등 플라스틱 단량체와 같이 폐플라스틱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며, 부산물은 윤활유, 숯과 같이 상용화 가능한 주제품 이외의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현재 수준의 기계적 재활용 기술과 가스화, 열분해(폴리스티렌 단량체 생산), 용해, 또는 가용매 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제조방식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여기서 전처리(선별·분리, 과립화 등)에서 오는 환경 영향을 제외하는 경우 공정 수율(27.4%)이 매우 낮은 열분해(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단량체 생산)를 제외한 모든 재생원료 생산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가 존재한다.한편,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하여 소각처리를 회피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경우 전처리 공정에서 오는 환경 영향을 포함하여도 모든 재생원료 생산공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소각처리 대비 45%~75%)를 기대할 수 있다.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화학적 재활용 공정효율이 100%에 근접하는 최적 시나리오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열분해를 통한 디젤(재생원료)16) 생산 경로를 제외한 모든 재생원료 생산공정이 기존의 화학제품 생산공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적다. 16) 이 분석 결과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를 통한 디젤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절대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존에 디젤을 생산하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양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남(2) 천연자원 고갈 영향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생산 과정은 전처리 및 화학적 공정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원료와 에너지 투입이 요구되어 기존의 신규물질 생산공정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천연자원 고갈영향이 높다.그러나 폐플라스틱 전처리(선별·분리, 과립화 등)에서 오는 환경 영향을 제외하는 경우 현재 수준의 모든 화학적 재활용 공정으로 인한 천연자원 고갈영향은 기존의 신규물질 생산공정 적용 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의 0.02%~18%에 불과하다.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화학적 재활용 공정효율이 100%에 근접하는 최적 시나리오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낮은 공정 수율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 영향이 감소한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공정효율이 특히 낮은 열분해를 통한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단량체 생산공정의 천연자원 고갈영향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3) 대기오염(PM2.5) 영향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보여주는 패턴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유사하다.현재 수준의 기계적 재활용 기술과 가스화, 열분해(폴리스티렌 단량체 생산), 용해, 또는 가용매 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제조방식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전처리(선별·분리, 과립화 등)에서 오는 환경 영향을 제외하는 경우 재생원료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기존 제조방식 적용 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의 0.08%~48%에 불과하다.기술 수준이 향상되어 화학적 재활용 공정효율이 100%에 근접하는 최적 시나리오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낮은 공정 수율에 의해 부정적인 환경 편익이 특히 컸던 열분해를 통한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단량체 생산공정의 미세먼지 발생 영향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4) 환경 영향 분석 결과의 함의폐플라스틱으로부터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현재 수준의 기술 또는 최적 시나리오 조건의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환경 영향은 사용하는 원료, 전력량 등에 따라 기술별로 편차가 크다.동일한 종류와 양의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공정(기존 제조방식 vs 물질 재활용 공정) 간의 환경 영향을 비교한 결과, 가스화, 열분해, 용해, 가용매분해 공정이 포함된 시스템의 경우 전처리(기계적 재활용) 공정의 환경 영향 값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17)17) 예를 들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가스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전체의 88%가 화학적 재활용 공정 이전의 기계적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함화학적 재활용 공정 수율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의 환경 영향은 기존의 제조방식이 미치는 환경 영향보다 오히려 클 수 있다. 따라서 폐플라스틱의 재생원료화를 통하여 환경적인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화학적 재활용의 원료 생산에 필요한 선별·분리 → 과립화 등의 전처리 공정과 화학적 재활용 공정 수율을 높이는 기술혁신이 요구된다.4.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개발 현황(1) 국내 R&D 현황플라스틱 순환경제 관련 국내 연구개발 현황(2012~2021년)순환경제 기술은 과학기술 표준분류에서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또는 녹색기술 분류체계에서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중 하나 이상에 포함된 과제로 폭넓게 정의하였으며, 이 중 과제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이 포함된 과제를 추출하여 분석했다.플라스틱 자원화는 환경부 투자가 주를 이루며, 산업계 기술투자와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투자는 각각 환경부의 9%, 12% 수준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 연구개발 투자는 2018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로, 2019∼2021년 3년간 투자된 금액은 전체 투자 금액의 80%다. 이는 2019년도부터 시작한 200억 이상 규모의 환경부 ‘생활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사업’ 영향이며, 단일 사업이 절대적인 영향을 줄 만큼 국내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개발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다.(2) 국내외 특허출원 현황플라스틱 재자원화 관련 기술 특허출원 현황18)2012∼2021년 공개 또는 등록된 특허 중 주요국에 해당하는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미국을 대상 국가로 상태가 거절, 무효, 각하에 해당하는 건은 포함하지 않았다.전체 특허 7,956건 중 한국을 대상국으로 하는 특허 수는 4건에 불과하며, 한국 출원인에 의한 특허는 53건에 불과하다. 주요 출원국(그림 6)은 중국(60%), 일본(16%), 미국(8%), 독일(3.1%), 프랑스(1.9%)이며, 이들의 주요 대상국은 중국(71%), 일본(16%), 미국(8%), 유럽(5%)이다. 중국 출원인을 제외한 경우, 주요 대상국은 일본(37%), 미국(26%), 유럽(22%), 중국(14%)으로 중국의 비중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18)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윕스(https://www.wintelips.com/service/sci/inte gratedSearch.wips)를 사용함(검색일:2023.03.22.)플라스틱 재자원화 세부 기술 분석 결과 독일, 미국, 프랑스는 타 주요 출원 국가에 비해 재생원료 사용 기술 관련 출원 비중이 높으며, 미국과 독일은 해당 기술 분야 특허 규모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중국은 모든 기술 영역에서 특허출원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 패키징 관련 특허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일본은 2010년 이전 타 주요 출원 국가에 비해 규모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과거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이며, 한국은 플라스틱/고무 재활용 기술 집중도가 주요 출원 국가 대비 높은 편에 속한다.피인용 기준 기술 중심성(전체 특허 수 대비 피인용 수 또는 피인용 국가 수) 분석 결과중국은 출원 특허 규모에 비해 기술 중심성이 전반적으로 낮으며(특허 1건이 평균적으로 1회 미만으로 피 인용됨), 일본과 미국은 재생원료 사용과 바이오 패키징 기술 부문에서 평균적으로 중심성이 높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다수의 특허가 출원되어 기술 밀집도가 높은 플라스틱/고무 재활용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기술 중심성이 높다.타 기술 부문보다 중심도가 높은 재생원료 사용 부문에서 특히 중심도가 높은 특허의 대상국은 미국 또는 유럽으로, 관련 시장이 대상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출원국이 주로 유럽 국가에 집중되어있어 유럽에서 해당 기술 경쟁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5. 플라스틱 순환경제 미래전략(1)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에서의 취약영역 및 기회영역 이상에서 기술한 플라스틱 전 과정 물질 흐름 및 미래 시나리오 분석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관련 취약성과 기회영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취약영역- 폐플라스틱 매립 또는 소각처리 대비 재생원료 생산 과정에서 악화되는 환경 영향 존재: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재활용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기존의 폐플라스틱 처리방식(매립 또는 소각)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과 비교하는 경우(BAU-1 대비 전환/최적 시나리오) 일부 항목20)의 환경 영향은 단순매립 또는 소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보다 클 수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현재 기술 수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전처리 및 재생원료 생산공정 효율 향상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하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 재생자원량은 2050 목표 수준보다 22% 모자람: 재생원료화 기술이 적용 가능한 폐플라스틱을 100% 수거하고 현재 기준 공정 수율 최대치를 일괄 적용하여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 - 재생원료 생산 관련 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국내 기술개발 투자 및 특허 실적 저조: 한국은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개발이 주로 환경 보전 관점에서 추진되어왔으며, 최근 신산업으로 등장하는 재생원료 생산에 필요한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이 포함되어있는 재생원료 사용 및 바이오 패키징 부문 특허출원 및 기술개발 투자가 저조하다.- 국내 재자원화 산업은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녹색 금융 접근성이 낮음: 정부의 플라스틱 재자원화 기술 및 산업 대상 투자 계획 및 관련 정책 강화는 민간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으나, 규모가 영세한 국내 재자원화 업체는 녹색 금융 접근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기회영역-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원료 생산으로 기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회피 가능: 재생원료 생산으로 인하여 회피되는 기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전 과정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경우(BAU-2 대비 전환/최적 시나리오) 대다수의 재생원료 생산공정은 온실가스 배출, 천연자원 고갈,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공정효율이 향상되면 환경 편익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재생원료 생산공정 추가에 따라 기존에 매립/소각처리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환경 영향이 더 해지는 반면, 재생원료와 동일한 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전적인 제조방식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회피하는 효과도 존재하므로, 이들 전체 과정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의 재생원료 생산은 기존 폐기방식과 제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환경 편익이 발생한다. 더 나아가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편익 향상이 가능하다. - 신산업 등장에 따른 신규 일자리 증가: 현재 활성화되지 않은 폐플라스틱 자원화 관련 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 필요한 선별·분리 자동화(센서, 로봇 등) 기술 및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기술과 관련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수출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기준 만족: 유럽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함유율을 기준으로 플라스틱세 등을 도입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관련 인증을 요구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생원료 생산에 관한 기술·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경우 비교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 (2) 기술·산업 혁신 미래전략- 에코디자인 도입 및 물질 선별 단계 효율성 향상 필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최대 재생자원량에 해당하는 59%와 2050 목표 수준(81%) 간의 차이(22%)를 메꾸기 위해 폐플라스틱 수거, 분리, 선별 효율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분류, 파쇄 등의 과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디자인 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에코디자인 도입이 중요하며, 물질 선별 단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순환이용에 방해가 되는 물질 대체 필요: 폴리염화비닐과 같이 순환이용에 방해가 되는 물질은 재생자원 전환율을 낮춘다. 따라서 이러한 물질을 순환이용에 용이한 물질로 대체하는 기술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생분해 플라스틱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폐플라스틱 전처리 효율과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공정효율 향상 필요: 현재 수준의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화에 따라 악화 가능한 환경 영향이 존재하며, 전처리 및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공정효율 향상을 통한 재생자원 전환률 향상을 통하여 개선이 가능하다. -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기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 필요: 한국은 플라스틱 자원화 기술개발이 주로 환경 보전 관점에서 추진되어왔으며, 최근 신산업으로 등장하는 재생원료 생산에 필요한 화학적·생물학적 재활용 기술이 포함되어있는 재생원료 사용 및 바이오 패키징 부문 특허출원 및 기술개발 투자가 저조하다.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으나 유망한 신산업 기술군을 도출하고, 이들을 중점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녹색 금융 정책 확대의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필요: 국내 재자원화 산업은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녹색 금융 접근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3) 정책제언- 순환경제 거버넌스 재정립: 국내 순환경제 전략은 환경부 중심의 정책에서 탄소 중립, 자원 안보 강화, 신산업 창출 등 유관 영역이 크게 확장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산업 및 일자리에 관한 부처의 순환경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기술·산업 혁신 관련 전략 강화: 기술·산업 혁신은 순환경제 미래 시나리오에서 최적 시나리오로 가는 미래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자원순환 기본법」에서는 ‘순환자원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기술 등의 정보를 관리 제공하는 수준의 소극적 대응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2024.1.1.에 시행 예정인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는 기술정책 지원에 관한 조항이 다수 존재함에도 기술개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담 기관 지정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기술산업 혁신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탄소 중립 목적성 등 타 환경영향과의 연계성 강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정의에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나, 현행 순환경제 성과지표는 물질 순환성에만 집중되어있어 정책 방향성이 맹목적인 순환성 향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물질 순환성 이외의 환경영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경제·사회·환경 통합 영향평가 수행 필요: 플라스틱 순환경제의 영향은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 및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날 수 있으나, 통합적인 평가 방법이 정립되지 않았다. 전 과정 지속 가능성 평가(LCSA) 등 전과정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순환경제 통합 영향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국내 여건의 취약영역 및 기회영역이 정의될 필요가 있다. - 인증제도 개선: 재생원료 함유율 정보 등 물질 순환성 인증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순환경제 선도 국가의 표준 및 인증제도를 참고하여 국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편집 2023-05-17
기사제목
- 유럽에서 세 번째 규모 플라스틱 시장, 수입의존도 큰 편-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금지를 목표로 플라스틱 제품 규제 적용 중- 플라스틱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 수요와 신규기술 및 혁신 동향 예의 주시 필요상품명 및 HS CodeHS Code 3923.30: 플라스틱 포장 용기 중 병, 플라스크(Flask), 카보이(Carboy)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지칭하며, 특히 ‘플라스틱 음식 용기’에 대해 조사했다.포장 용기 및 플라스틱 시장 규모 및 형태프랑스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럽연합(EU)에서 생산되는 포장제품의 시장 규모는 1381억 유로 규모이며,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포장제품의 시장 규모는 그중 13%인 183억 유로를 차지한다. 프랑스 내 매출은 주로 플라스틱 포장(38%, 약 69억 유로)과 종이 포장(29%, 약 53억 유로)에서 대부분 창출되며, 그 뒤로 철강, 유리, 목재 포장제품 순의 매출 규모다.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프랑스의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약 378억4,300만 달러로, 독일, 영국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플라스틱 시장이다. 프랑스의 플라스틱 산업은 상위 대기업 5개가 전체 생산량의 16.0%만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세분돼있으며, 2021년 기준 B2B 거래가 전체 수요의 81.3%를 차지하며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수입이 전체 시장 규모의 52.9%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 공급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플라스틱 원료 소재별 식품 용기 특징 및 재활용 라벨음식용 플라스틱 용기는 그 소재에 따라 용도가 결정된다. 용기별로 내열성과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성, 단열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식품 용기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 소재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폴리스티렌 용기 중 케밥 등 따뜻한 샌드위치용으로 사용되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는 2021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플라스틱 규제 정책 동향2020년 발효된 낭비방지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으로 프랑스 정부는 산업 분야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크게 ①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② 소비자 교육, ③ 낭비 방지, 재사용 장려, ④ 일정 시간 후 새 제품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계획적 구식화 방지, ⑤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의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은 2040년까지의 4단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규제가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의 목표는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다음과 같다.-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 최소한 절반 이상은 재활용을 통해 감축- 2025년까지 필수적이지 않은 1회용 플라스틱 포장 100% 없애기- 2025년 1월1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100% 달성, 이를 위해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의무적 사용이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2021년부터 다음과 같은 규제를 적용 중이다.- 2021년: 발포 폴리스티렌, 스티롤수지 상자 사용금지, 공공시설의 플라스틱병 무료 제공 금지, 일회용 비닐 백 생산 및 수입 금지, 빨대 및 1회용 식기, 테이크아웃용 컵 플라스틱 뚜껑, 음식용 꼬치, 풍선용 막대기, 플라스틱 컨페티 사용금지 등- 2022년: 1.5kg 이하 과일과 채소 판매 시 비닐봉투 금지,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티백을 비롯한 패스트푸드 체인의 플라스틱 완구 배포 금지 등- 2023년: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금지, 4월부터 상점에서 거래 후 제공되던 종이 영수증도 소비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제공 금지 예정- 2024년: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의료 장비 판매 금지 예정주재국 수입 동향 및 대한 수입 규모HS Code 3923.30 기준 프랑스 플라스틱 용기 2021년 수입액은 6억7,510만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14.6%가 증가했고, 2022년 11월까지의 수치는 6억,415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0%가 증가한 수치다. 주요 수입국을 보면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 주변국이 대부분이고, 10위권 내 국가 중 유럽 외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2021년 전년대비 44.9%가 증가했고, 2022년 1월~11월까지는 수입액은 36.4%가 증가했다.한편, 프랑스의 對한국 수입액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511만7천 달러였던 수입액은 2022년 10.7%가 증가한 566만6천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2022년 1월~11월까지의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66.0%가 증가한 892만 3천 달러를 기록했다.경쟁 동향프랑스 국내 대표적인 플라스틱 음식 용기 제조 기업은 다음과 같다.유통구조플라스틱 용기 제조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해 용기를 제조, 가공해 판매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제조사 측에서 리퍼런스로 제시하는 모델 중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원하는 모델이 있을 경우 별도 제작을 주문할 수 있다.관세율 및 인증한–EU FTA로 HS Code 3923.30에 속하는 상품의 관세율은 0%다. 프랑스 정부는 2025년 1월1일까지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비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시장에 출시되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프랑스 진출 시 제품의 생분해성 검증 혹은 재활용 플라스틱 인증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재활용 플라스틱의 인증 및 라벨은 다음과 같다.시사점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의 플라스틱 산업에서 외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편이며, 음식 용기의 경우 수입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 금지법’ 등에 의거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산업계, 소비자, 환경단체 등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조정을 거쳐 현실적인 탈 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이에, 우리 기업과 관련 업계는 프랑스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대체 수요와 신규기술 및 혁신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비재 포장재, 가전 소모품, 식음료 용기,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비즈니스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친환경/재활용 소재 제품이 빠르게 일반화되면서 바이오 플라스틱 등 신소재 관련 기업 간 기술적 협력 수요 및 장비 수요도 증가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의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자료: 프랑스통계청(INSEE), Euromonitor, mon-emballage, Europages, GTA, Citeo, 일간지 Le monde, Le figaro, Les echos 등 KOTRA 파리무역관 자료 종합
취재부 2023-04-16
기사제목
- ➊ 전체 총합 기준으로 부품·광물 요건 판단, ➋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 제조과정을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 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확대 검토 등 우리 정부·업계 의견 상당 부분 반영 - 우리 배터리·소재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었으며 한미 양국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어 환영한다는 입장- 2월 친 환경차 대미(對美) 수출 1.3만 대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 호조세 지속   美 재무부는 현지시간 3.31(금) “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가이던스는 지난 12월 美 재무부가 발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백서(white paper)”를 구체화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우리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던 기존 백서와 유사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첫째,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 광물 미국 및 FTA 체결국 추출‧가공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였다. 특히 핵심 광물의 경우 추출(Extraction) 또는 가공(Processing)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및 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FTA 未 체결국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FTA 체결국 産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둘째,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배터리 부품에는 4대 부품(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및 셀, 모듈 등이 포함되면서 북미에 배터리 셀 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배터리 기업의 부품요건 충족이 용이하게 되었다.셋째,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은 대신, 구성 소재를 제조하는 과정이 핵심 광물 가공과정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FTA 체결국에서 가공된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소재의 부가가치도 광물 요건 비중 판단 시 산입되어 우리 기업들의 광물 요건과 관련된 이행 부담이 한결 완화되었다.넷째, FTA 체결국 범위는 앞으로도 국가별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른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FTA 범위 확대의 여지를 두었다*.* The NPRM also details a proposed set of principles for identifying the set of countries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has a free trade agreement in effect, since this term is not defined in statute. This term could include newly negotiated critical minerals agreement.* FTA 체결국에 인니 등 未 포함 관련 - 핵심 광물 ‘가공’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국과 FTA 未 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해도, FTA 체결국(한국 등)에서 ‘가공’하면(비율 충족 시) 광물 요건 충족 가능 → 우리 기업 부담 완화 - 향후 FTA 체결국 범위 확대의 여지는 남겨둠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최근 대통령께서 USTR 대표와 접견하여 IRA 등과 관련하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하신 바 있으며, 그 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도 각급에서 공식의견서 제출, 방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가 IRA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등은 전반적으로 이번 미국의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한미 간 배터리 공급망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는 당분간 IRA 세액공제 요건 충족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소재 기업들은 국내에서 양극 활물질 등을 가공하여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다양한 투자 옵션을 기업별 상황에 맞게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한편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판매는 작년 12월부터 회복 추세이며, 2월까지 점유율* 또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수출은 1.3만대로 역대 최고 수치를 경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미 전체 자동차 수출 중 친환경차 비중 역시 역대 최대인 14.3%를 기록하였다. 또한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판매 중 렌트·리스 등 상업용차 비중은 ’22년 평균 약 5%에서 ’23.1∼2월 26% 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는 금년부터 북미산이 아니라도 렌트·리스 등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내 국산 친환경차 점유율: (‘22.12월) 5.1% → (’23.1월) 6.5% → (’23.2월) 7.3%   <대미 친환경차 수출 추이 및 상업용 판매 비중 >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IRA 생산·투자 세액공제 등도 적극 활용하여 IRA 수혜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월초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IRA 등 통상법안 관련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번 발표된 IRA 가이던스는 4.18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시점부터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필요 시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美 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편집부 2023-04-16
기사제목
- 산업통상자원부, 「케이(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 발표 - ’27년까지 뿌리 신(新)산업 새싹기업 100개 선정·육성- 수요‧뿌리 동반 투자 기금(펀드) 및 4천억 원 규모의 뿌리 전용 신규 연구개발(R&D) 추진 - 국내 최초 수요산업‧뿌리업계 얼라이언스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3월 28일 글로벌 뿌리기업인 ㈜디팜스테크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에 따라 ❶ ’27년까지 뿌리 신산업* 유망 ’새싹기업‘ 100개 사 육성 등 뿌리 기업 생태계 재편, ❷ 4천억 원 규모의 뿌리산업 전용 R&D 등 혁신생태계 강화, ③ 자동차, 반도체 등 수요산업과 뿌리업계 간 얼라이언스 구축 등 뿌리 첨단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예시: 지능형 금형, 기가 캐스팅, 마이크로 성형, 초고속 열처리, 친환경 표면처리, 무인 용접  이번 행사는 디지털·친환경 제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고부가 첨단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의 협력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뿌리산업은 우리 제조업 생산·수출의 숨은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디지털·친환경 제조 패러다임 변화 등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 ’20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10%, 고용의 12%를 차지   전략 발표에 앞서 뿌리 업계는 「뿌리산업연합회 준비위원회 발족 업무협약」과 「뿌리산업-수요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뿌리산업연합회 준비위원회 발족 업무협약」에 합의한 뿌리 업계는 각각 운영되던 14개 협·단체*를 아우르는 민간 주도의 뿌리 연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소재 다원화·ICT 접목 등 뿌리 기술간 융·복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뿌리 업계와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수요업계는 「뿌리산업-수요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핵심 품목을 발굴하여 수요와 연계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동반 투자기금 조성 등 상생형 프로그램 공동 기획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다.* 6개 기반공정(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 4개 소재다원화공정(사출 프레스, 정밀가공, 적층 제조, 산업용 필름·지류) + 4개 지능화 공정(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SW, 엔지니어링 설계)     이날 발표된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은 뿌리 기술 범위를 14개 기술로 확장*한 이후 처음 수립한 뿌리산업 정책으로, 뿌리산업을 첨단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다. 동 전략에서는 차세대 뿌리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업-투자-시스템 등 3대 전략 분야별로 각각 ① 뿌리 신산업 진출 촉진, ② 뿌리 고도화 투자 활성화, ③ 뿌리 첨단화 협력체계 강화 등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주조, 금형 등 기존 6개 기반공정 기술 + 사출 프레스, 로봇 등 추가 8개 소재 다원화·지능화 공정기술(’21.12월)     이창양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은 우리 뿌리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 성장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K-반도체, K-배터리, K-콘텐츠처럼,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뿌리산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뿌리 업계도 숨은 조력자에서 첨단산업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고 제조업 혁신의 플랫폼으로 다시 비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수요업계도 동반 투자 관점에서 뿌리산업이 첨단화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도 뿌리산업 첨단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늘 행사가 진행되는 ’디팜스테크‘는 금형 및 사출성형 분야에서 독자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공정의 자동화·지능화를 통해 전기차용 냉각 펌프 부품, 반도체 테스트 소켓, 스마트폰용 카메라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부품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올해 3천만 불 이상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2023-04-15